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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이렇게 꼬인 이유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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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성시경 내각’이었다. 칭찬의 말은 물론 아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을 특히 중용하는데 대한 비아냥조의 용어였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하다 보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성균관대 인맥이 오랜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무리하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다 혼란만 초래한 주역들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55)과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57)이 지목된 것이다. 이들 성대 인맥이 최근 새누리당이 내놓았다가 거둬들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실상 주도했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다 화근만 키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혼란만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개혁 추진 행보를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장의 진위를 떠나 성대 인맥을 거론한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 정청래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여론수렴도 하지 않은 채 안종범 수석, 최재식 이사장 등 성대인맥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여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룬 전력이 있는 안종범 수석은 성대 경제학과 77학번이다. 최재식 이사장은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대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또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룰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지부진한 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 내에서는 현행 33년 상한인 연금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지급률 조정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후 연금 수령액을 받는 시점을 좀 더 늦추는 안과 퇴직 후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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