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인권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상명하복의 특수한 문화적 환경이 지배하는데다 성비 구성면에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대 내 여군 인권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단장 긴급체포 사태가 단지 문제의 사단장 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군 인권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으로 인해 여군 인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의 피해 여군이 이전 부대에서 성추행에 시달린 끝에 문제의 S모 사단장 휘하 사단 인사처로 전출돼 갔던 것으로 밝혀져 또 한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피해 여군으로서는 결국 ‘파출소 피해 갔다가 경찰서 만난 격’으로 연이어 성추행의 희생자가 된 셈이다.

부사관인 이 여군은 이전에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의 근무처로 전출해 갔으나 이번엔 어이 없게도 S모 사단장에게 또 다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S모 사단장은 전출온 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10일 문제의 사단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군은 이번 사단장 긴급체포가 군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신속한 대응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성추행 사건이 이번 한번에 그쳤는지, 사단장의 여죄는 없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단장의 성추행이 이번 말고 이전에도 자행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게 조사의 관건이란 얘기다.

한편 육군은 9일 수도권 부대를 관할하는 현역 육군 사단장이 지난 8~9월 여성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지자 피해 부사관이 영내 상담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이를 계기로 육군본부가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긴급체포를 단행했다는게 육본의 설명이다.

육군은 사단장 성추행 및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의 심각성을 중시, 10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리는 긴급전군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젠 사단장 긴급체포까지? 별일이 다 있네." "사단장 긴급체포로 모든 문제가 다 풀릴까. 여 부사관만 불쌍하지. 앞으로 군대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사단장 긴급체포, 시늉만 하다 끝나는 거 아냐?" "사단장 긴급체포로 여죄 다 밝혀내라. 분명 이번 뿐이 아닐거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이번 기회에 여성도 마음놓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여군 인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 "는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