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긴급체포가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다.

사병들이 잘못하면 선임병사들이 얼차려를 시키지만 동료 군인을 막무가내로 추잡한 성희롱을 한 장성에게는 누가 얼차려를 줄 수 있을까? 소장이 잘못하면 중장, 대장이 해야 하나?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자고로 세 가지 뿌리를 조심하라고 했다. 그런데 별을 두 개나 단 사단장이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게 심각한 성추행을 범했다. 참으로 방정맞게 행동했다.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연금 측면에서도 수령액이 매우 높은 군인연금을 받을 사단장이 직무를 게을리한 채 궁지에서 벗어난 여군 동료를 희롱했다가 체포됐다. 누구보다 더 군인정신이 충만해야 할 베테랑 장성이 성희롱을 피해 온 여군을 진심으로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자기가 한술 더 떠 범하려 했다. 옛날 같았으면 능지처참 대상 아닌가? 아마 그 부사관급 여군은 억지로 포옹과 볼에 입맞춤을 당하는 순간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다. 차라리 이런 수모를 당할 줄 알았으면 군에 지원하지 않고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탄과 자괴감, 좌절감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10일 육군은 사단장 긴급체포 건을 발표했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모 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5회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사단장은 다른 부대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해 그것을 피해 부대를 옮겨 온 여군을 위로한답시고 자신도 음욕을 채우려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비서 르윈스키는 비록 근무지였지만 서로 동의하에 행위를 즐겼다지만 이번 사단장 긴급체포 건은 여군이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꾸역꾸역 몸에 부적절한 터치를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상실감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설령 동의하에 포옹을 했더라도 지탄받을 것이지만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추태를 보였다는 것은 도덕적 정신적으로 사단장의 뇌신경이 더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장 긴급체포는 정치인들에게도 성토할 좋은 먹잇감이 됐다. 10일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엄벌을 강조했다.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구하다고 미안함을 표했지만 과연 처벌이 국민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은 강자에게는 솜방아이 처벌이, 약자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는, 이율배반적인 관행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단장 긴급체포 건이 터진 후 육군은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을 거론했다. 군대 안에서 성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사람은 진급에서 제외시키고 성범죄와 관련한 정신교육을 마치고 보고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여군이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를 당하면 속으로만 끙끙 앓지 않고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민들은 “사단장 긴급체포 후 군고위급을 향해 본보기로 원칙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사단장 긴급체포 후 어떤 생각을 할까? 과연 뉘우치기나 할까?”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그 사람 연금 주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위를 옷감 재단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사단장 긴급체포 후 마누라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혹시 가정에 문제가 많나?” 등의 관심을 보였다. 박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