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사기가 하늘로 뻗쳐야지, 정력만 뻗치면 뭐 하나?
사단장 긴급체포가 수일 째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군 이후 사단장이 성추행을 해서 지위가 날아간 것이 처음이다. 별을 두 개나 단 ‘투 스타’가 딸 같은 여군에게 못된 짓을 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창군 이래 초유의 일이다. 사실 군인들이 여군들을 성 노리갯감으로 바라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단장 성추행은 인권은 물론 국방 차원에서도 매우 심각한 일이고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국가 및 국민 안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 송 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10일 21시25분부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사단장은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여군을 막무가내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해 긴급 체포됐고 10일 오전 9시15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단장 긴급체포 건이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이유는 20대 후반의 딸같은 여성을, 그것도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정신이 만신창이가 된 여성을 위안을 주지는 못할망정 자신만의 방에서 여기저기 쓰다듬고 만지고 뽀뽀까지 한 것이다. 이쯤 되면 남자의 거시기를 자르라는 호된 비난이 쏟아질 법하다.
이 여군은 지난 여름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이 났다. 그런데 긴급체포를 당한 송 사단장은 그 여군을 상담한다는 미명 하에 길거리의 황구만도 못한 못된 행동을 스스름없이 한 것이다. 투스타인 사단장 긴급체포의 한동안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손가락질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 여군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단장 긴급체포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군기 위반자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진급 등에서 제외함은 물론 성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긴급히 반영하고 여성고충처리인원을 보강, 상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군단에 성고충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육군 군사령부급에 여성고충상담 장교 4명을 보강하고 지휘관리 과정에 성군기 사고예방교육 2시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피해를 본 여성을 앞서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개월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단장 긴급체포 건은 열악한 여군의 처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피해 여군은 사단장에게 다섯 차례나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상담관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여군에 대한 인식이 낮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발설을 해봐야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단장 긴급체포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지자 "해당 사단장이 여군을 껴안고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성관련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성군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군 고위 간부가 성군기 위반 사건을 벌인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 긴급체포 건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사단장 긴급체포 후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구속은 되네? 국가는 언제까지 약자를 외면하고 윗대가리들만 해 먹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 동안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 “사단장 긴급체포에 그치지 말고 영관급,위관급 장교나 별을 단 장군이라도 정신이 썩어문드러진 짓을 하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 “저런 똥별을 사단장 자리에 오르게 한 군의 검열체계가 심히 의심스럽다. 여군만 보면 침을 흘리는 높은 직급의 군인들을 생각하면 누가 여군으로 보내겠냐? 여군의 업무능력은 웬만한 남자 군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등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박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