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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날씨도 추워지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0.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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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심도 깊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주말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염두에 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진짜민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국감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국감이 진행된 내내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며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국감에서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했다. 파행이 이틀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비키니 여성 사진 검색으로 파문이 일었다.

 

 

국방위원회는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군 대선개입 문제 관련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도 세월호 참사에서 촉발된 부정부패 문제와 국민안전 문제, 서민증세와 먹거리 문제, 공무원 연금 개혁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안전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미흡한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과 이른바 '사이버 망명'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와 담뱃값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 업무상 비리 등 도덕적 해이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번 주에는 기재위에서 예정된 조달청, 관세청, 기재부에 대한 국감에서 서민증세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공방,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국감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가 복지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감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중간점검에 나서 전열을 정비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증인채택을 망신주기, 마구잡이로 규정하고 올해 국감에서는 먹거리와 의약품 등 국민 생활건강과 민생현안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품격있는 국감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본분을 잊은 채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책임을 묻는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추궁하고 서민증세, 국민안전,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현안을 집중 부각해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리겠다는 복안이다.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이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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