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까닭이다. 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또는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등 입장에 따라 시각이 갈릴 수밖에 없다. 안을 내놓으면 여기저기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이처럼 논의만 하다가 날 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금을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인하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록 당정협의를 위한 초안이지만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안보다 강화되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정부 안은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내게 하고 평균 연금액의 2배 이상을 받는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담겼다.

안행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노조와 논의가 안 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미흡해 퇴짜를 놓았지만,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안은 지난 달 22일 한국연금학회안을 골자로 짜였다. 달라진 점은 기여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처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경우 재직자(2016년 이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부 부담률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오르고 연금지급률은 2026년까지 10년 동안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낮아진다. 현재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 납입액이 최대 41% 늘어나는 반면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는 말이다.

또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지고 은퇴자는 수령액이 줄고 연간 상승률도 내려간다. 고액수령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평균연금액의 2배를 넘게 받는 퇴직 공무원은 249명이다.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 비율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기로 했다. 기여금 납부 기준소득을 인하하면 연금액도 낮아진다. 특히 재직자 대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반영 물가 이하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안행부는 이를 연금수급액에 대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 개혁안을 2016년부터 적용할 경우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는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80년까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은 1278조원에서 936조원으로 342조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부담이 늘고 박한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상한인 33년도 없애고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할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혁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언급했다. 현행 민간 퇴직금의 6.5~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것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처 12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오늘 공개된 안은 정부의 초안이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초안을 토대로 수정해 가면서 정부의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이날 정부안이 한국연금학회의 개편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20일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50여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투쟁협의체인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는 20일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11월1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여의도에서 열 계획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공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당당하고 투명하게 협의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공투본 지도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종섭 장관은 '개혁안이 안행부안도 아니고 당과 협의도 안 된 안'이라고 언급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국민들은 민감하게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연금월액 상한선을 둬야지 300만~400만원을 받는 사람하고 겨우 200만원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깎겠다는 뜻인지”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보노라면 말단 공무원이 되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퇴직 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희망으로 살았는데 정부가 이제 하위직 공무원을 빈곤층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해야 합니다.”라며 부의 평등을 외치기도 했다.

또 “공무원 구조조정 반드시 해야 한다. 소방일이나 경찰 등 정말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분들 외에 서류나 설렁설렁 떼어주는 잡일꾼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깝다”며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가 하면 “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어른들은 일자리 다 차지해 승리자다. 지금 20대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이 지경이면 차라리 브라질 원주민으로 태어나 사냥 다니면서 부족 먹여 살리는 것이 더 행복할 거다”라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