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연구비가 부실하게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의 검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S병원의 사례에서 보듯, 상당수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1~2단계 하도급 형태를 거친 뒤 특정 대학병원들에게 나눠 먹기로 배분돼 '예산 따먹기'와 연구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경찰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시기반 코호트 연구용역'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위임했고, 서울대 산단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다시 S병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에 해당 연구를 나눠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가, 연구 책임기관인 서울대에 해마다 약 20억원 규모를 지원하면 다시 해당 병원에 매년 8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전형적인 하도급 '나눠 먹기식' 사업 배분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S병원 간부들은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한 간호사들을 이용해 연구인건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예산을 착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 지원 연구비가 이처럼 의미 없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절 의지가 약한 탓에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정부지원 연구비를 '눈먼 돈' 취급하기 때문에 유용이나 횡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크게 국가 연구개발(R&D) 자금과 정책연구용역비로 나뉜다. R&D는 2~3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원된다. 반면 연구용역은 1년 단위 사업으로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되고 결과물도 당연히 정부가 갖는다.

그나마 연구개발사업은 담당 직원이 있지만 연구용역은 사업별로 다른 과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도 없다. 연구비 횡령이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인 통계조차 없는 형국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부 부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 동안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은 총 323건(171개 기관)으로 금액은 541억4000만 원에 달했다.

더군다나 정부는 부정하게 사용돼 적발된 연구비의 35.1%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8건으로 190억 원 규모다.

이같은 위법 관행은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1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부터 시험연구비 92억원을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임의로 집행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120명에게도 9억여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제공했다.

예산 3조7000여억원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도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비 집행 부적정’ 등 6건이 적발됐다.

정부지원 연구비 횡령이 계속되는 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감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초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데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기관인 경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다. 실제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종합감사 후에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신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조직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들을 징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

연구비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면 3년 이하의 연구 참여제한 및 징계, 부정수급액 환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취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연구비 횡령은 주로 연구사업을 따낸 연구책임자가 학생이나 부하 직원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통장에 들어온 인건비를 되받는 식으로 벌어진다. 입막음 차원에서 일정 사례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당국의 관리감독은 결과보고서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없다면 말단에서 이뤄지는 연구비 착복은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등의 유인책은 전무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13일 "현재 정부는 연구비 집행에 대해 회계상 숫자가 틀리지 않는지 정도의 단순한 점검만 하고 있다"며 "사업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구 용역 사업이 급속히 늘고 규모도 최고 수십억 규모로 커지는 것도 문제"라며 “연구용역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