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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말리는 시누이는 누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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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이 산너머 산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 높이 또한 만만치 않아 연내는 고사하고 내년 초에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이 지금처럼 아쉬울 것 없다는 자세를 이어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알려져 있다시피 새정치련은 나름대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 내용 일부를 은근슬쩍 언론에 흘려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조차 만들지 않은채 여당의 개혁안에 대해 시비만 걸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는 노련함도 과시했다. 이는 "비난만 하지말고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내놓으라."는 새누리당의 공격을 의식한 정치적 술수로 해석된다.

새정치련이 미적거리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다시 물거너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코앞에 닥친 정치 일정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2월 초 새정치련 전당대회와 새 지도부 등장, 그리고 총선 국면 돌입, 총선 이후엔 본격적인 대선 국면 전개 등등 예정된 정치 일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 과정에 연이어 나타날 장애물들이다. 당장 2016년 총선과 그 이듬해의 대선을 코앞에 둔 마당에 야당은 물론 여당인들 100만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표에 운명을 맡겨야 할 정당으로서는 '독사 머리에 키스하는' 용기가 아니고서는 선거 목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기 힘든게 사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가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정기국회 직후 열릴 임시국회 국면에서의 여야간 빅딜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새정치련이 요구해온 사자방(사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안건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벌여 빅딜을 이룬다는 것이 시나리오의 요지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련은 곧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 날샌 것 같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나?" "새누리당 혼자 아무리 용쓰면 뭐하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공무원연금 문제 뿐인가. 모든 민생법안이 다 그렇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임. 당연히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맞음."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 공무원연금인데, 당사자들 쏙 빼놓고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되지. 속도보다는 내용"이라는 말로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 주장에 동조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30일 취임 후 처음 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절박한 과제"라며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나 2020년이면 한해 5조원이 연금으로 지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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