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 걸림돌은 非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12.0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본격적인 흥정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흥정 분위기는 아직 장외에서만 형성되고 있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거래를 위한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은 곧 열릴 여야 2+2 연석회의를 가리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련)의 대표, 원내대표 4인은 곧 회동을 갖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될 정치현안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여기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는 거래"라는 말을 했다. 정치가 거래(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입밖에 낼 필요조차 없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이 발언이 눈길을 끈 것은 현재 정치권에서 한창 빅딜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때가 때인 만큼 이 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사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사안을 주고받는 일이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시절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까지 들먹이면서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현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 발의 개혁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을 계승한 새정치련도 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이었다.

새누리당의 거래 추진 움직임은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깐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가 2+2 연석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자방 국조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곁들여 눈길을 끌었다.

이 말은 곧 새정치련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인다면 상대가 요구하는 사자방 국조 문제의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 의견통일이 이뤄지느냐에 있다. 당장 비박(非朴) 또는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순순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조를 주고받는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사자방 국조가 시작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게 뻔한 탓이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자방 국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각자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이런 식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사자방은 사자방대로 논의하는게 정답이라 생각됨"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김 대표 말대로 정치는 거래다. 그게 현실이니 어쩌겠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