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014년이 저물기 전에 기필코 처리하겠다던 집권여당의 목표는 한물간 유행가 가사가 되어 버리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청와대 문건 파문에 묻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실종된 지 오래"라고 주장하며 “정당이라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자신들의 안(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개혁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며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외면하고 있는 야당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의견대립의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 누리꾼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기술직이나 현장업무 직군 중에서만 선별해서 별정직 개념으로 공무원 정년을 연장시켜 주고, 사무직들은 내버려둬라. 솔직히 환갑 지나서 눈도 침침해갖고 월급만 축내지. 오히려 젊고 능력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 게 사회적 도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혈세를 날려버린 중대한 사건들은 따로 다뤄야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어찌 딜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 자체로 하든가. 비리혐의가 크면 당연히 국조권 발동하는 게 정상이지 무슨 빅딜 운운하고 있나? 하위직공무원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질 하지 말라”라며 이명박 시절의 혈세 낭비를 공무원연금 개혁에 결부시키려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물꼬를 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2+2 연석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연내에 각각 구성키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연내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합의 과정에서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각론의 이견이 크고 처리시점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협상테이블로 야당을 끌어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정치권,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 모든 계층이 망라된 타협기구 구성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말정국의 뜨거운 이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을 끈다. 이대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