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마련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미지근하고 불충실한 답변이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 자세를 질타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21일 개최된 제2차 전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공직자들을 공무원연금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출발부터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꾸짖는 순서부터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정부는 대타협기구에서도 부실한 업무보고로 질타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이날도 변함없이 부실한 자료를 특위에 제출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에 개탄했다.

같은 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충당부채'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기재부 관계자에게 "개념조차 제대로 답변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뭐하겠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금충당부채는 불확실해도 추후 꼭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 관리들이 그런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해 수모를 겪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연금운용 수익이나 이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그 전체가 국민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정부는 마치 현 연금충당부채를 몽땅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각 개인이 낸 돈으로 조성돼 국가가 관리하므로 ‘적자’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 용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이 마치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 '적자' 연금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정부의 준비미비로 인한 성의 없는 답변이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은 이날 회의 내내 의원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벌인 이날 회에서 정부 측 답변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틀리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지켜보는 특위에 참석한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개념조차 세우지 않고 나왔다며 개탄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즈음해 팩트와 용어에 대해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함을 역설하며 적자 보존금 계산 시 정부부담금이 수입 항목으로 포함되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이 하면 곤란하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지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공무원연금 개혁,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만 적용되게 해주세요: 어느 말단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혁 올해가 각기 전에는 하겠지요? 그러나저러나 제발 국고 낭비 좀 하지 마시게들. 청와대 고가 사진기 구입부터 흥청망청 쓰니 그 아래 각부처 공무원들은 오죽할까? 세금을 피같이 아껴야 하는데 쩝” 등 반응을 나타냈다. 조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