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현아 징역, 이해는 되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1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조현아 징역 선고 개월 수다. 이 기간을 두고 보는 사람에 따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구는 조현아 징역이 적당하다느니 일각에서는 형편없이 짧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빈부의 양극화와는 또 다른, 사회 민심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조현아 징역 기간이 ‘적당하다’, 혹은 ‘좀 길다’라고 하는 측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관계자들일 것이다.

▲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그런 대한항공 측의 아쉬움은 뉘라도 크게 욕할 것이 못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 마카다미아 서비스로 촉발된 미국 공항 내의 행동이 잘못되긴 했지만 가족이 고통을 받는데 함께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현아 징역 형량에 대해 ‘재판부가 너무 봐 준다’라는 항의성 발언과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라는 자조성 반응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조현아 징역형을 때리면서 오성우 판사가 크게 관심을 둔 것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로 인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자존감과 조현아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 조현아 징역형의 기간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용서해주지 않은 것도 고려가 됐다. 그만큼 조현아 씨가 확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오 판사의 판단이다. 조현아 징역 형기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3분의1로 줄었다. 검찰은 3년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조현아의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할지 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다음 공판에서 조현아 징역이 가령 6개월로 줄어든다면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반성 여부를 떠나 거대한 공분의 물결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까닭에 조현아 징역형은 만약 다음 재판이 열린다면 기간이 1년 아래로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 아마 조현아 측에서는 관성적으로 끓어오른 여론의 뭇매를 일단 피하고자 조현아 징역 기간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가 가석방을 노리는 편이 더욱 빨리 귀가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조현아 씨에게는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쌍둥이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성우 판사도 조현아 징역형 기간과 관련해 엄마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아이들의 존재도 생각은 했지만 피해자들의 존엄성 파괴가 더 크다고 보고 최소한 1년은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 내용을 밝혔다. 조현아 씨는 2013년 3월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낳아 원정출신 의혹을 받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조현아 징역형, 부자가 폭행하면 무죄이고 일반 서민이 폭행하면 죄가 큰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길. 동네 술집에서 우연히 싸움질했다가 징역을 어느 정도 사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서민은 돈 꿨다가 1억만 못 갚아도 징역살이를 얼마나 시키는지, 거기에 비하면 재벌들은 완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그런 점이 조현아 징역형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다”, “조현아 징역, 수백명 태운 비행기를 자기 마음대로 돌리고 수모와 폭행까지 안겼는데, 그리고 사무장을 남의 나라에 떨구고 오고 그 이후에도 심하게 마음고생을 시켰는데 경우 1년이라니”라고 노여움을 표했다.

그러나 일부는 “조현아 징역, 여론몰이에 의한 판단은 위험하다. 법은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등하게 소신껏 판결해야 한다”와 같은 반응도 보였다. 김민성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