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부장판사가 어쨌기에?

신이 내린 직업이란 말이 있다. 정리해고 될 염려가 없어 정년이 보장되고 월급도 두둑하게 받는 직업 중 판검사도 포함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듯하다. 김귀옥 부장판사도 그런 안전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인이 갖지 못한 특별한 힘을 가진 판사들이 로봇처럼 법전과 판례에 의거해서만 망치를 땅땅 친다면 훌륭한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

김귀옥 부장판사는 그 반대편에 선 공직자다. 피고를 마주하고 심리할 때는 반드시 인간적인 ‘정’과 상식이 개입되어야 하고 정상참작이라는 것도 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고 혹은 개인의 영달을 염두에 두고 양형을 결정하면 박수 받을 판사는 못된다.

최근 판사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중 김귀옥 부장판사에 관한 아름다운 사연이 또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 이채를 띤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판결이라는 자칫 딱딱할 법한 업무에 감동이라는 고운 옷을 입혀 재판 자체를 멋진 공연예술 못지않은 퍼포먼스로 승화시킨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감동’은 크게 느껴서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기쁨이나 흥분 등을 포괄하는 혼합감정이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그런 순수감정을 유발해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했다.

때는 2010년.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려서 결국 공판을 받게 된 여자 아이가 있었다.김귀옥 부장판사는 그 아이의 과거에 주목했다. 공부도 제법 잘하고 성실했으나 남자 아이들이 단체로 저지르는 못된 해코지에 크게 상처를 입은 후 아이가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김귀옥 부장판사는 그 여자 아이를 영어의 신세로 몰아넣는 대신 ‘불기소’라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즉석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갖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김귀옥 판사는 절도, 폭행 등의 이력으로 재판정에 선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처분을 내리고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를 외치게 했다. 집단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신한 소녀의 방황을 끊어주기 위한 처방이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고 말했다.

가슴 찡한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김귀옥 부장판사 님, 살맛나는 세상을 느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그 아이가 개과천선했기를 빕니다”, “김귀옥 부장판사 때문에 사법부를 전무 쓰레기라고 말할 수 없게 됐네요”, “김귀옥 부장판사 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은 폭력과 강제 억압이 아니라 사랑일 테지요” 등으로 칭찬을 나타냈다.

일부 누리꾼은 “수원지법의 말인지 말걸리인지 입에 담기도 낯부끄러운 언어를 길바닥에 침 뱉듯이 뱉어내는 돌아이 판사는 좀 배워라. 지역감정 조장에 머리를 쪼갠다느니 하는 험악한 말은 김귀옥 부장판사님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라는 반응도 보였다. 정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