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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딴죽만 거는 野의 속셈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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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관한 한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말할 자격이 없다. 한번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새정치련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한 일이라고는 여당이나 정부의 개혁안이 나올때마다 비판을 제기하는게 전부였다.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이었다.

국민 대타협기구 소속 의원중 일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당안이 있는데 야당안을 내놓으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또는 정부안을 놓고 사안마다 시시비비만 가리겠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하게 비칠 수 있어서다.

이같은 새정치련의 자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제출로 인해 초래될 공무원단체의 공격을 피하면서 편하게 개혁 작업에 무임승차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당장 26일 열릴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련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어떤 질문을 던질지 미리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행 7%인 보험료율을 재직자는 10%, 신규 임용자는 4.5%로 낮추고 공무원연금 지급 시작 연령도 단계를 거쳐 65세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감수했다. 그러나 새정치련은 일부 쟁점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속내를 밝힌적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새정치련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내놓으면 표 떨어지니까 저러고 있겠지." "야당에게서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공짜로 합류하려는 속내가 엿보임." "공무원연금 개혁, 욕은 여당 혼자 먹으라는 심보지 뭐."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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