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작심한 듯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타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내놓은 발언을 문제삼았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였다.

마침 이날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주최의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김무성 대표의 발언엔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김무성 대표는 박원순 시장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발언중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이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본다."는 내용을 특히 문제삼았다. 비판 과정에서 "신중치 못했고,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 발언도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률을 소상히 밝혔다. 작심하고 발언하기 위해 세부적 자료를 미리 챙겨온 것으로 보였다. 김무성 대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 정부: 국민의 부담률이 2022년 1대1대2, 2027년엔 1대1대3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비율은 1대1대1이다.

이를 근거로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야당도 어서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정부나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일일이 시비만 할 뿐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의 개혁안이 나온 마당이 자신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는게 새정치련의 억지논리다. 여기엔 공무원들 표를 갉아먹는 위험을 피하면서 공짜로 공무원연금 개혁 흐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시한을 3월 28일로 정하는 한편, 늦어도 5월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의처리키로 의견을 모아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