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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창조경제 활성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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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란다. 웃긴다."

"인구 줄어 고민하더니 간통죄 폐지로 인구 늘리려나?"

"간통죄 폐지, 드뎌 창조경제 떴네."

"간통죄 폐지,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위헌) 결정 이후 온라인에 뜬 네티즌들의 반응 일부다. 주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이 내놓은 비아냥은 이 뿐이 아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온라인에는 각종 주가 관련 루머도 떠돌고 있다. 당장 주식을 사들여야 할 업종을 지목하는 의견들도 꽤나 그럴듯하게 나돌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콘돔, 사후 피임약, 아웃도어, 속옷 제조 업종과 기타 여행 관련 업종 등이다. 이중 콘돔 및 사후 피임약 관련 업종의 주식은 실제로 헌재의 간통죄 폐지 결정 당일 주식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했다.

26일 콘돔 제조사인 유니더스의 주가가 전날보다 405원 오른 3천120원으로, 사후 피임약 제조업체인 현대약품의 주가는 10% 가까이 오른 2천98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간통죄 폐지로 비상시에 대비해(?) 늘 속옷을 예쁜 것으로 입어야 하기 때문에 남녀용을 막론하고 값비싼 속옷이 잘 팔릴 것이라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간통죄 폐지와 함께 여관업과 모텔업, 등산로 주변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비아냥 섞인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간통죄 폐지 결정에 반대하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창조 경제 활성화"니 "지하경제 활성화"니 하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간통죄 폐지에 보수단체들은 당장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적으로 짙은 보수색채를 보여온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로 1천만 유림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간통죄 폐지를 곡해하지 말라." "간통죄 폐지는 우리의 국격은 높이는 일" "국가가 아랫도리 일까지 간섭하는 건 후진국 얘기" "간통죄 폐지 결정,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음."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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