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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편반대, 목숨 걸고 지내온 청춘이라고?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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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서 기운 빠지고 민첩성도 떨어지는 60세 이상 공무원이 어떻게 제대로 강도를 잡고 불을 끌 수 있겠는가? 이는 최근 경찰관들과 소방직 공무원들에 의해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편반대의 이유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요구로 이러다가는 공무원연금법을 새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게 하고 있다. 소방관 등이 강렬하게 외치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편반대 내용의 핵심은 65세까지 정년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편반대에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높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 없음)

이는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가족 3천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대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은 시민과 접촉하는 현장성이 강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총체적 개악”이라며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위험과 격무가 빈번한 현장에서 뛰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노쇠화가 심해져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소방관 역시 국민이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의 공무원연금 개편반대 요청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의 의견도 분분하게 터져나왔다. “공무원이 중요한가? 일반 서민들이 중요한가? 어느 쪽의 수가 더 많은가? 공무원연금 개편반대만 하는 사람은 다른 기업체 종사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냐? 공무원 월급 상한제 추진하고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공무원연금은 확실히 개편함이 옳다.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개편반대가 웬말인가? 공무원은 직장이라도 있지,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 국민세금으로 노후 편하게 살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발상이다” 등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런 반면에 “공무원연금 개편반대는 할 사람이 따로 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아래직위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연금은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반대를 외치는 소방관 등은 그들의 목소리가 진실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대가는 노후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이다”,“공무원연금 개편반대! 소방직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제복공무원과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편 반대! 공사 등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들에게 나가는 거액의 월급과 연금만 줄여도 공무원연금 크게 축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보은인사가 우리나라엔 너무 많다”와 같이 공무원연금 개편반대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상당수 보였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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