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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경찰, 그들의 진짜 불만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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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경찰 불만이 더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불만이 노골화되고 있다. 부글부글 속으로 타들어가던 불만이 마침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됐다.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특수성이 강한 직종인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그같은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게 그들의 주장이자 불만이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정년을 현행 6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공무원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함께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7일 서울역광장에 모인 경찰청공무원노조 관계자 2천여명(경찰 추산)은 일반공무원처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일반 시민 입장으로는 얼핏 봐선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정년연장=연금 지급시기 연장'이란 인식과 그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었다. 공무원연금 경찰 불만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노동 강도가 센 경찰과 소방의 현장 근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 말고도 공무원연금 경찰 불만은 또 있다. 일반 공무원이 9단계 직급 체계로 이뤄져 있는 것과 달리 경찰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11단계로 이뤄져 있어 최고위 직급까지 가는데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로써 퇴직후 연금 수령에서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 공무원들은 최말단 계급인 순경을 '11급 공무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공무원연금 경찰 불만은 이같은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이들은 제복 공무원이라는 특성과 일반국민의 경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시위 등을 통한 집단적 의사 표시조차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경찰 배려가 없는 것은 사실인듯" "60세 넘으면 사실상 거의 노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경찰 조직에 우글거리면 치안 서비스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공무원연금 경찰 배려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경찰 불만, 들어보니 일리 있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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