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무원연금 개혁도 정년연장도 다 싫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1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일반공무원이 아닌 경찰과 소방관 가족으로까지 이어졌다. 제복 입은 직군의 특성상 경찰과 소방관들이 직접 나선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나서서 대신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최근 서울역광장에 모여 시위를 벌이면서 내세운 주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였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에서 특히 눈에 띈 대목은 공무원 정년연장 반대였다. 정년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미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가 뒤로 미뤄지는데 대해 반대한다는게 그들이 내세운 주장의 속내였다.

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와 함께 내세운 정년연장 반대의 명분은 현장성이 강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직무 특성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경찰과 소방관 조직이 노쇠화되어 있는 마당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치안과 화재 진압 등 대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즉, 경찰과 소방관들의 대민 현장성,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위험성 등 직업 특수성을 감안하는 않은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운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경찰과 소방관 중엔 40~50대가 75%를 차지한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들며 공무원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지급 시기를 65세로 늘리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정년을 현재대로 60세로 두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이전처럼 해야 한다는게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의 배경인 듯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주도한 측은 경찰청공무원노조였다. 경찰청노조는 경찰관이 아닌 경찰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이 노조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경찰관을 남편으로 둔 여성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시위는 직무 특성상 거리로 나서기 어려운 배우자들을 대신해 이뤄진 것이었다.

누리꾼들은 "세상에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도 좋고 다 좋은데, 정년연장 반대는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닌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한다는 사람들 정년연장 반대는 뭔 소리?"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보네."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도 좋고 찬성도 좋으니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어떨까?"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