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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혁신 걸림돌은 野?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3.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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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돌고돌아 출발점에 다시 섰다. 지난 10일 대타협기구가 비로소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엄청난(?) 내용의 중간결과 발표를 한데 따른 것이다. 90일의 활동 기간중 72일을 소모하며 19번의 회의를 거쳐 도출해낸 결과물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심 못마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추임새를 넣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나 김영우 수석대변인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나마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운대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엔 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힌 만큼 이제부터라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김영우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그같은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중요한 카운터파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까지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안(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전날 있었던 대타협기구의 중간결과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야당이 쟁점별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으니 그걸 야당안이라 간주하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타협기구의 중간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야당안이 나오지 않은데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야당이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것에 대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평소 자극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그로서는 상당히 강도가 센 발언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들엔 더디기만 한 대타협기구의 움직임, 특히 새정치련의 행태가 내심 불만족스럽지만 어르고 달래가며 기한내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대타협기구는 지난 10일 중간발표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의 적정성 추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간 형평성 제고 등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 참가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 안되면 야당은 개혁의 걸림돌이었다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쉽지 않은 일이네요." "공무원연금 개혁,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야당이 저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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