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엉뚱한 국민연금 이슈에 가려져 진전을 못이루고 있다. 정작 국민연금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친절하게도 연일 국민연금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을 걱정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더구나 일반 국민들은 참여가 배제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도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국민연금 이슈라는 생뚱한 암초를 만났다. 국민연금 이슈를 두고 연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인 장마당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에도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보다는 국민연금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본론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제쳐둔 채 국민연금을 둘러싼 설전만 요란해지고 있으니, 정작 국민연금 수혜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같은 현상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공적연금 전반을 끌어들임으로써 전선을 확대하고, 그로써 논의의 초점을 흐리려는 공무원단체의 전략을 새정치련이 고스란히 채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새정치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17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전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를 향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정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국민연금 등에 대한 안을 내놓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면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도 없는 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며 새정치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합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또 새정치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기여율을 현행 9%에서 16.7%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로 올라가야 한다는 의미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발목잡기가 너무 심하다." "야당은 공무원단체 목소리만 흉내내지 말고 자체 개혁안이나 내놓아라." "공무원연금 개혁, 첩첩산중이네."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