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김-문 결단만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6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한차례 기간 연장을 전제로 해도 한달 남짓밖에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국회 특위가 조기에 실무기구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받아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선 실무기구 구성 자체가 여의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실무기구를 구성, 여기서 대타협기구로부터 넘겨받은 5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었다. 정부안과 여야의 안, 그리고 두개의 외부인사 안 등 5개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여야가 활동시한 설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실무기구는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렵사리 이어져온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현정부 임기 내에 이를 다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그같은 우려의 배경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막판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큰 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도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하루 100억원씩, 5년 뒤부터는 하루 200억원씩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재정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다 나와 있다. 당 지도부가 결단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공무원단체 설득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해 여야 대표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