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너머에 산이 있지만 가다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성취되리오. 참으로 지난하고도 복잡한 것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일인데 ‘개’라는 글자 다음에 ‘혁’이냐 ‘악’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당사자들인 공무원들과 정부 사이에 큰 이견으로 존재한다.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전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묶음 어구를 사용하는 데 반해 정작 연금 깎임을 상당폭으로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서러운 처지가 아니어서 ‘악!’이란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온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산 넘고 물 건너서 많이 오기는 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 날짜를 못 박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야권은 그동안 부르짖어 왔지만 이번 주말에도 정치권은 쉬질 않고 실무기구를 짜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바로 또 갑론을박을 시작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할 실무기구에는 금배지를 단 사람들은 모두 빠진다. 그 대신 정부,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 두명씩 들어가고 공무원연금에 관해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 3명이 추가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이들 기구 구성원들이 언제까지 활동을 하겠다고 기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오는 23일 이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과는 별도로 일단 스톱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도 오는 화요일부터 논의를 재개한다.

참으로 힘든 길을 가고 있다. 1년여 동안 여야는 표심을 의식해 대의와는 다른 어긋난 태도를 취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국민 눈치를 보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금학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두어 달 열심히 논의하면 윤곽이 마무리되리라 기대됐지만 지금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의견이 백가쟁명 식으로 쏟아지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대표 등은 지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밀어붙여 왔다. 적어도 말로는 그랬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지난 정권에서 그들이 방임하고 때로는 박수를 쳐 준 이명박 대통령의 허세 작렬하는 사자방(4대강 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을 막았더라면 지금처럼 공무원연금이 심각한 재정 압박은 겪지 않았으리라는 한탄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자방이 왜 거론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까닭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하루 공무원연금 적자 800억원도 사자방으로 인해 국민세금을 날리지 않았다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한국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해외투자 후 회수가 불투명한 금액은 27조원이다. 이 금액이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간에 쫓겨가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해외자원개발로 국민에게 안겨지는 부채가 50조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명 보너스로 지출한 수천억원은 차지하고서도 말이다. 4대강 사업 22조까지, MB 정부가 날릴 돈의 규모는 100조가 훌쩍 넘는다.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결해 계산해보자.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지 않을 경우, 매일 100억원 연간 3조7000억 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이 셈법으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사자방으로 국민세금을 날리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앞으로 10년 넘게 한 푼도 깎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직도 의견 괴리는 너무나 커 보인다. 여는 ‘적게 걷고 적게 주자’이고 야는 ‘많이 걷어서 많이 주자’이다. 야는 노후대책을 좀 안정적으로 해주자는 입장이고 여는 그러다간 국고가 거덜 난다며 공무원연금을 깎는 데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다른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난제를 원내대표와 전문가 그룹이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