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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추진, 과연 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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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소환해서 시민이 도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 준비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여기저기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원망과 분통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꿈꾸는 소년님’이라는 누리꾼은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에 즈음해 ‘새누리당 어떤 인사의 말을 빌리자면 광주에서 버려진 쓰레기처럼 서울에서 버려진 사람을 경남인들이 일해보라고 기회를 줬더니만 서울에서 버려질 때의 버릇을 못 버렸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또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의 합목적성을 ‘미국까지 가서 부인과 골프 치며 애들 밥그릇으로 제 욕심 채우고 있으니 경남도민들은 바로 일어나서 똑바른 사람으로 다시 세워야겠네요’라고 언급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은 의외로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일 경남지역의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을 단순한 압박이 아니며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도지사를 주민소환으로 물러나게 하려면 총투표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3분의 1 이상 투표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충족시키면 된다. 그럼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소환하는 제도다. 즉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거나,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단체장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퇴임시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다.

그러면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이 거론되는 근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이들 밥그릇 문제를 뛰어넘는다. 대권출마를 공개적으로 밝힌 홍준표 본인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이슈 만들기 성격이 강하다. 홍준표 지사에 의해 선별복지로 돌려진 643억원은 새발의 피다. 그 금액은 경남도 2015년 예산 7조2,872의 1%에도 못 미친다.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홍 지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기 때문이다. 2012년 홍준표 지사 취임사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되 무상급식과 노인틀니 사업 같은 복지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경상남도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건이 10건을 넘는다는 사실이다. 2012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2년 5개월째 도정을 맡고 있다. 경남도는 고소고발을 남발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도 이번에 또 지난 2일 '무상급식 중단 규탄 기자회견'을 연 교사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거슬리면 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거기에 도민들은 다 박수를 칠까?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누리꾸꾼들은 “어차피 이 홍준표는 다음에 도지사 출마할 생각없다. 중앙에서 밀려나 있는 자신을 계속 관심권에 둘 목적으로 돌출행동을 할 뿐”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 정말 실현되려나? 법과 원칙을 그리 따지는 홍준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같아 보이네요. 대권은 꿈도 안 꾸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이지요” “판단력은 부족하고 시대감각은 떨어지는 홍준표 주민소환 추진 꼭 달성시킵니다. 애들 보기 창피합니다” 등 분분한 의견을 내보였다. 조승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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