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대북 비료지원이 이뤄진다. 오랜만의 대북 비료지원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건 5.24조치 이후 처음이라는 점이다.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의 전제 조건인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비료지원이 이뤄지게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동안 그 주체가 정부든 민간이든 대북 비료지원 사업은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불허돼왔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10년 5월24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취한 대북 제재조치다. 대북 비료지원 금지는 그 중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5.24조치로 인해 금지된 주요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쪽 수역 항해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방북 불허,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신규투자 금지 등이다. 여기엔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도 포함됐다. 대북 비료지원 사업도 이 때부터 금지됐다. 대북 비료지원 금지는 비료가 쌀이나 옥수수 등 식량에 준하는 물품으로 간주된데 따라 이뤄졌다.

5.24조치 이후 정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협의를 통해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다 이번에 근 5년만에 처음으로 대북 비료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비록 소량의 대북 비료지원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북 비료지원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투명성이 확보되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번 대북 비료지원이 5.24조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비료지원에 나서는 주체인 에이스경암 측은 "소량이지만 그동안 금지됐던 대북 비료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온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육로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이 육로로 28일 오전 9시30분 출경해 5월2일 오후 2시30분에 귀환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에이스경암은 황해도 사리원에 온실조성사업을 위해 개인텃밭·온실을 시범 설치한다. 이에 따라 비닐·파이프·소규모 비료 등 2억원 상당의 물자가 함께 반출된다.

황해도 사리원은 안유수 이사장(에이스침대 회장)의 고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