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그 정도란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에 '한아이 가정'이 일반적 형태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만혼(晩婚) 풍조가 꼽힌다. 과거 10대 조혼이 일반화됐던 시절 다자녀 가구가 많았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결혼이 늦다 보니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현상을 타파하려고 생긴 것이 자녀장려금신청 제도다.

자녀장려금신청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 외에 저출산을 최대한 막아보려는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자녀장려금신청 제도가 정면으로 겨냥하는 목표는 사실상 둘째 출산이다. 만혼 부부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우려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일단 양육비 부담 때문에 생기는 둘째 출산 기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고 만들어진게 자녀장려금신청 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 연령은 32세를 조금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 노후를 생각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로 인해 출산율 감소 현상이 수반되고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2020년 이후엔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오너스'(Onus) 기에 들어선다는게 정부의 전망이다. 따라서 무상급식과 보육비 지원, 자녀장려금신청 제도 확대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운동은 이미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을 맞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는 자녀장려금신청 확대와 함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주거비 부담 해소, 청년 취업 활성화 등이 꼽힌다. 자녀장려금신청 제도와 함께 이 모든 현안이 해소돼야 신혼부부들이 둘째 낳을 의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자녀장려금신청 제도, 그런거였군." "자녀장려금신청, 그 정도 가지고 둘째 낳을 맘이 생길까?" "자녀장려금신청 제도 만들어 아무리 주면 뭐하나? 입시지옥에 취업난에... 안낳는게 상수지." "자녀장려금신청 제도, 그나마라도 있어야..."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자녀장려금신청 제도는 소득과 재산 현황,주택 유무 등을 따져 정부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돈이다. 올해도 5월 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수가 몇명이든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