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담뱃갑 경고그림, 아름다워야 한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5.03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 많던 담뱃갑 경고그림이 들어가긴 들어갈 모양이다. 어린이집 CCTV 문제 만큼이나 논란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일으키며 소극적 입장을 지켜온 정치권이 어정쩡하게나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한 발 다가서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 과정에서도 여전히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 인해 두시간 이상의 격론이 벌어진 끝에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우면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첨가됐다. 그같은 주장을 편 의원들이 내세운 명분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이었다.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잎담배 농가 보호 등은 담배 제조회사들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에 반대할 때 동원해온 논리였다.  

이날 법안 통과로 그동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부터 가격만 올린 "반쪽 짜리"라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의 금연정책이 그런대로 모양새를 갖출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담뱃갑 경고그림이 현실화하려면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관련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그리고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는 탓이다.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벽을 넘지 못해 표류하는 사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 디자인을 한껏 고급화, 감각화해 소비자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지연되는 동안 말보로, 던힐, 카멜 등은 한정판을 생산하거나 기존 담뱃갑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 등을 통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려 안감힘을 쓰고 있다.

누리꾼들은 "담뱃갑 경고그림, 1년 반 뒤면 흡연율은 담배가격 인상 전으로 돌아가 있을 것"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가격 올렸으니 안할 순 없었겠지." "담뱃값 경고그림, 이젠 시간 끌만큼 끌었으니 도리가 없었나보네." "담뱃값 올리고 담뱃갑 경고그림은 1년 반 뒤에나 넣고, 결국 세수 증대 극대화가 목적이었단 말씀" "담뱃갑 경고그림, 1년 반 뒤엔 되긴 되려나..."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