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탓이다. 그나마 향후 20년이 흘러야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고안되어 있어서 개혁이란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연금지급률이 최종 목표치인 1.7%에 도달하는 점을 들어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결과적으로 20년간 개혁을 안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게 나을 뻔했다는 비판도 곳곳에서 들린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 하나는 40대 이상 재직자들이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새로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보장하는 수익비다. 수익비는 연금 수급액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치다.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적용할 경우 현재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2.35~2.47이다. 낸 돈의 2.35배~2.47배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1.42~~1.6에 불과하다. 7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수치는 1.48이 된다. 7급 기준 종전 연금 수익비는 2.08이다. 참고로 말하면 현재 국민연금 수익비는 1.5 정도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또 있다. 보험료 인상과 지급률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지금보다 '조용히' 만들어진 이명박 정부 때 관철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보험료율을 5.5%에서 7%로 높이고, 지급률은 2.1%에서 1.9%로 깎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률 삭감 수치는 지금과 비슷하지만 당시엔 곧바로 바뀐 수치가 적용되도록 개혁이 이뤄졌었다.

이처럼 새로 확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혁을 개혁답게 할 '구조개혁'을 아예 포기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다시 만들어 언젠가 다시 한번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보면 볼수록 한심." "왜 내가 공무원들 연금을 보충해줘야 하는거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다 때려 치워라." 등의 흥분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