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마저 처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엉뚱하게 막판 현안으로 등장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이라는 본래의 이슈는 간데 없고 엉뚱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모양새가 됐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훼방놓으려는 공무원단체의 성동격서식 전략에 단단히 걸려든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로 인해 엉성하게나마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급해진 청와대는 10일 김성우 홍보수석의 브리핑 형식을 빌려 "미흡하지만" 여야간에 합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만이라도 국회가 먼저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꿩 대신 닭이라도 잡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나마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씩의 혈세를 공무원연금 재정에 퍼부어야 할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야 대표 서명까지 마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는 이달 12일과 2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이는 발등의 불이 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마당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문에 50% 명시가 없었다."는 여당과 50% 방안 관철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탓이다.

현재로서 기대되는 대안중 하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를 이끌었던 이한구 의원도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보완할 점은 보완해가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그렇다고 여야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벌이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다급해진 처지가 된 반면 공무원단체들은 꽃놀이패를 쥐고 흔드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공무원단체들은 자신들에게 한껏 유리하게 만들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대로, 무산되면 무산되는대로 아쉬울게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처음부터 다시 하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보면 너무 열받는다." "공무원들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말려든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