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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어둠의 자식' 얘기 나올라...

  • Editor. 김민성
  • 입력 2015.05.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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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보상으로 되돌아본 대한민국 군대는 참으로 묘한 곳이다. 여전히 최저임금에서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수를 받으며 연부역강한 몸으로 값비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 군대다. 예산 형편이 어렵고 국방이 신성한 의무인 점은 알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2년 가까이 바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처참할 정도다. 그러니 군대에 가고 안가고에 따라 '장군의 아들'이니 '어둠의 자식'이니 하는 말이 나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도층 인사 본인이나 그 아들들이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 군 면제를 받은 예들도 그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오죽하면 요즘 도마위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예비역 일병)가 과거 한나라당 대표가 됐을 때 "여당 대표가 2계급 특진했다."라는 풍자조의 농이 나왔을까?

현역 군인 못지 않게 '신성한 의무'란 미명 하에 거의 무료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비군이다. 최근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이후 당국이 밝힌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금액이 결정됐겠지만 그 수준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다.

예비군 훈련 역시 '군대에 가서 남보다 애국한 죄'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결정된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은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와 수많은 예비역들을 실소하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내곡동 사고 희생자들에게 할당된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금액은 사망자 1인당 1억1천386만원이다. 그나마 이들을 순직처리한 결과다. 유족들이 보훈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소정의 연금(월 84만원 정도)을 받을 길도 있다고 하지만,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은 실로 한숨이 나올 정도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란 이름에 묻혀 사병이나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보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금액이 알려지자 수많은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금액이 1억 남짓이라네. 이제 예비군 훈련 안갈란다. 돈내고 말거다."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이 겨우.....군대에서 죽으면 개값이네."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1억, 나라 위해 순직한 사람이 여행가다 죽은 것만도 못해서야..."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정말 너무 한다."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목숨값이 1억이라구?"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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