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일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며 독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각을 세우려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중앙정부의 비공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름으로써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무상급식, 유승준 방송 인터뷰 등 사회적 관심사마다 온라인을 장식하곤 했던 이재명 성남이고 보면 그가 이번 사안에 적극 나서는 것은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혼란스럽고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내 팔 내가 흔들고 네 팔 네가 흔들자'는 식의 주장이 제기된데는 중앙정부의 어정쩡하고도 대책 없는 비공개 원칙이 한몫을 했다. 사회적 합의나 여론을 세심히 살펴 원칙을 세우기보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을 최우선시한데 따른 결과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중앙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는 등의 혼란상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장 유의 제각각 대응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배경엔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도 상당 부분 깔려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논리와 중앙 정부의 논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경우 영업 손실을 우려한 병의원들의 의심환자 발생신고 기피, 개개인의 방역조사 거부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정보공개가 메르스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빠져들게 할 우려가 있다는게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보 공개를 선호하는 쪽은 '더 큰 공포와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빠른 공개가 최선의 메르스 대책'이란 주장을 펴며 자신의 방침이 옳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인 등 소수 집단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성남 시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의 거주 아파트와 자녀의 학교 이름, 출퇴근 수단 등등의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같은 행보로 인해 해당 개인 뿐 아니라 특정 집단 전체가 불이익을 겪는 일도 생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가 성남시의 통합되고 정리된 공식입장에 따른 것인지, 이재명 성남시장 개인의 주관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금까지 개인의 SNS를 통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재명 성남시장, 메르스 정보 공개 감사~"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함." "이재명 성남시장 파이팅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물 만난 고기로군." "이재명 성남시장, 기회는 찬스라는 거겠지?"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부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와는 의견조율을 하는건가?"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