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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 '무엄하다' 일갈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7.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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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사퇴 문제가 정가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8일 유승민 사퇴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대통령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한마디 암시를 주었다는 이유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손수 뽑은 여당 원내대표를 강제로 몰아내기 위해 의원총회가 소집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나마 의원총회를 통한 유승민 사퇴 권고 시도는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내려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이 투표로써 선출한 원내대표이니 재신임이나 불신임 여부를 묻는 자리 또한 의원총회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의원총회 결정을 통한 유승민 사퇴 권고 역시 정당사, 나아가 한국 정치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게 분명하다. 우선은 의원들 스스로 유승민 사퇴 권고를 제안했거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도 유승민 사퇴 권고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다. 설사 자동폐기될 국회법 개정안을 만든게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오롯이 유승민 원내대표 혼자서 짊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을 승인한 당 지도부 역시 유승민 사퇴 권고를 밀어붙일게 아니라 오히려 공동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책임의 한 축을 감당해야 할 지도부가 앞장서서 유승민 사퇴 권고를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의원총회 진행 방식 역시 민주주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결정에는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의원총회의 틀을 빌렸지만, 내용상 억지춘향식으로 유승민 사퇴 권고를 이끌어내려는 지도부의 속내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에 대한 반발로 의원총회 안건이 '유승민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에서 '거취에 관한 논의'로 바뀌긴 했지만 옹색해 보이긴 마찬가지다. 맹목적으로 우선은 유승민 사퇴 권고를 관철시키고 보자는 조급함이 엿보이는 탓이다.

민의를 대신하는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표결로써 선출한 여당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몰아내려는 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시하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유승민 사퇴 권고를 통해 그를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그나마 최소한의 '원칙'에 부합하는 길인 표결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리꾼들은 "유승민 사퇴 권고, 말이 안나오네." "유승민 사퇴 권고, 기어코 그리 되는구나." "유승민 사퇴 권고, 하려거든 표 대결로 확실히, 당당히 해라." "유승민 사퇴 권고, 목소리 큰 몇명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유승민 사퇴 권고가 정치적 결정으로 해결될 일인가?" "유승민 사퇴 권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라는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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