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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의혹은 '전과 동'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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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수사에서 조그만 전환점을 만들려는 노력이 하나 추가됐다.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인 박 할머니(83)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7일 비공개 방침을 깨고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밝혔다. 검찰이 밝힌 조사 결과는 '허위'였다.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인 박 할머니의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박 할머니가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말들이 모두 거짓일 것이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농약 사이다 사건이라고 예외일리 없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100% 완벽한 신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게 그 이유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장비는 농약 사이다 사건의 경우처럼 심증은 가는데 마땅한 물증이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 조사하는 사람은 진술하는 이의 호흡과 맥박, 혈압, 땀 분비 변화 등을 통해 말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거기엔 피조사자가 거짓을 말할 때 평소와 다른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전제가 깔린다.

그러나 이 점이 농약 사이다 사건에도 활용된 거지말 탐지기 조사의 강점인 동시에 맹점이 되고 있다. 사람에 따라 그 생리적 반응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다. 평소 정상 혈압을 유지하다가 혈압 측정기 앞에만 앉으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연상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맹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거짓말 탐지기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본인이 청하지 않는 한 사용 자체를 금하는 나라도 있다.

이번의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심증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이 이 것으로 인해 진전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15일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인 박 할머니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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