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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여도 야도 시큰둥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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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사면 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정치권의 반응은 다소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썩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당은 표면적으로야 반발하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경제인 사면을 기대해온 여당이고 보면 재벌 총수로는 최태원 SK 회장 한명만이 포함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만족스러울리 없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자 "고퇴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짤막한 논평을 내놓았다. "환영한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은 없었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만, 정부와 대통령 나름으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논평으로 읽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상대로 대놓고 비난을 퍼부었다. 많든 적든 경제인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면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터라 새정치련의 비난은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새정치련 유은혜 대변인은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자 즉각 박근혜 대통령 공약부터 들먹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의 개선 등을 약속한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대선전 과정에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작성됐지만 여야 모두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가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는 최태원 회장 등 6천527명이 포함돼 사면 복권 혜택을 받았다. 이들 외에 220여만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가 취해졌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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