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힘 있는 자들의 실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는 돈 없는 자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돈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 시대의 씁쓸한 현주소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와 함께 요즘 유행하는 말이 또 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다. 권력 유무에 따라 벌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번주 다루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의 비리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대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이들은 돈과 권력을 지닌 이들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비리는 그만큼 엄청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심각하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 지도층 인사랍시고 폼을 잡고 다니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허와 실을 파헤친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번 주 방송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정부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으로 생각했다. 그것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천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월13일부터 22일까지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포인트다.

이번주 그것이 알고싶다는 어쩌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기획일 수 있다.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로 정치계를 꼽은 사람이 84.24%로 가장 많았다. 공직계 비리가 11.34%로 그 뒤를 이었다.

87.01%가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12%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데는 54.92%가 공감했다.

법원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견해도 많았다.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은 35.86%다.

그것이 알고싶다 특집 가운데 세 번째로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다양한 제보를 통해 권력자에게 돈가방이 오고 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것이 알고싶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수면 위로 얼마나 떠오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