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 문제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사회의 골칫덩이이자 논란거리로 남게 될 듯하다.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야 형식논리상 교육부장관 전결 사항이니 청와대와 교육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의 일이다.

당장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논란과 소음, 그로 인해 초래될 국론 분열로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부터가 문제다. 그러나 그 정도로 문제가 봉합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국정 교과서 편찬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은 그리 간단해보이지 않는다.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명분에도, 대한민국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국정 교과서는 두고두고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소재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게나 어울릴 법한 국정 교과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가가 역사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에서 국정 교과서 체제를 관철했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작 우려되는 점은 국정 교과서가 편찬돼 중고교에 배포된 다음의 혼란상이다. 벌써부터 진보적인 일부 시도의 교육감들은 국정 교과서가 배포된 이후 별도로 인정교과서를 만들어 관할 학교에 배급할 뜻을 밝히고 있다.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별도의 역사교육 교재로 채택하겠다는 뜻이다.       

현행법상 일단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다른 교과서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은 얼마든지 있다.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되 별도의 선택과목을 신설해 대안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다. 이는 현재 진보 교육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응책이기도 하다.

결국 국정 교과서 논란은 교과서를 추진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뿐 아니라 만들어 배포된 다음에도 두고두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