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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논의, 설렁설렁?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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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번 선거구 재논의에서도 지역구 의석수 증대, 비례대표 축소 등의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전체 의석수를 몇석 늘려서라도 비례대표 축소는 막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구 재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 대립은 결국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0일이 지나도록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로 되돌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금처럼 여야가 선거구 재논의에서 더딘 행보를 보인다면 13일을 기해 국회는 자동으로 위법을 저지르게 된다. 최악의 경우 다음달 15일 시작되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칫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실시되고, 자기 선거구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른 채 홍보물을 뿌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선거구 재논의 과정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자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의혹의 배경엔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늦게 시작할수록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결국 현역 의원들이 내심 협상 지연을 바라고 있고, 그같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재논의 협상에 사활을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의혹에 찬 분석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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