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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급' 논쟁 해결될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5.1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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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접촉이 마침내 26일 오후 판문점의 통일각에서 열렸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8.25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 당국회담을 열기 위한 준비 단계다.

따라서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향후 열릴 남북 당국회담의 구성원과 의제, 그리고 시간, 장소 등등의 제반 실무적인 내용들이 논의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북 당국회담을 현장에서 이끌 양측 수석대표를 누구로 내세울지를 정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이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날 실무접촉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는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어떻게 정할지가 관건이다. 이 문제를 두고 남북 양측, 특히 북한은 이전부터 자존심을 앞세운 신경전을 펼치곤 했다.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은 이전부터 달랐다. 문제는 그에 대한 이견이 앞으로도 당장은 해소되기가 쉽지않다는데 있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이 자신들의 고집과 신경전을 거두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양보가 없고서는 우리 측이 딱히 제시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과 관련한 우리 측의 딜레마는 북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측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북 관계를 총지휘하듯, 북한에서는 통전부장이 대남정책의 실무 책임자다.

그런데 북한 측은 통전부장의 직급이 우리의 부총리급에 해당한다고 우기며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는 '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로 인해 통전부장보다 격이 낮은 조평통 서기국 국장 정도를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내보내는게 맞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로서는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측의 실질적 대남정책 책임자와 한다리 건너 간접대화를 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에게는 '급' 문제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이 김양건 통전부장의 직급을 통일부 장관보다 높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당 중앙위 비서라는데 있다. 당 중앙위 비서가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해 10명 이내라는 점에서 김양건의 위상이 우리의 장관급 이상이라는게 북한측의 인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통통라인'(통일부 장관 - 통전부장)이 가동돼야 실효성 있는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실무접촉에서는 수석대표 문제 외 의제 부문에 대한 협상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제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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