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살아 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거론된 것을 계기로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실태가 일부 드러났다. 한미실무합동조사단이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얻은 결론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 16번, 페스트균 실험 1번을 실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두 죽은 균을 상대로 한 실험이었던 만큼 활성화된 탄저균이나 페스트균이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게 조사단 발표 내용의 또 다른 요지다.

그러나 지난 4월 한국에 들어온 탄저균 샘플에 생균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 이후 드러난 세균 샘플 반입 과정을 보면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당시 국내에 들어온 탄저균 샘플은 민간 물류업체인 '페덱스'에 의해 '주한미군용'으로 수입신고된 일반 소포물로서 주한미군 기지로 운송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세관이나 보건당국은 '깜깜이'로 앉아 있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지난 5월 살아 있는 탄저균이 한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야 부랴부랴 조사를 벌인다고 나섰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의 일이었다. 주한미군이 오산 기지 안에서 실험을 마치고 문제의 탄저균 샘플을 폐기처분한 뒤의 일이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합동조사단의 발표 내용도 주한미군 당국의 자백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이 살아 있는 탄저균 등이 국내에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탄저균 등의 샘플들이 안전하게 밀봉된 상태로 폐기처분됐다는 것 역시 미군 당국의 증언 외엔 달리 확인할 수단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내에서의 탄저균 등 실험 횟수, 그리고 몇가지 세균 샘플이 들어왔는지 등등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증거로써 확인한 것은 단 한가지,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실험한 균의 종류가 탄저균과 페스트균이었다는 사실이다. 실험한 균의 종류가 탄저균과 페스트균이었다는 사실은 실험실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남은 과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현행 규정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주한 미군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탄저균 샘플 등을 민간 운송업체에 의해 어린아이 장남간 선물 받듯이 들여올 개연성이 있다.

규정 여부를 떠나 이는 국민 정서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이다. 탄저균 등 세균 샘플 반입 문제는 우리 보건위생 주권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주한미군은 지난 5월 탄저균 샘플 반입이 국제문제로 떠오르자 당시 오산기지에서 실시한 실험이 처음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발표가 허위였음이 드러남에 따라 다른 발표 내용들 역시 100% 신뢰를 얻기는 힘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건위생 주권을 확실히 지키는 길은 소파 규정의 '통관과 관세' 조항을 새로이 손보는 것 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