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아직도 시끄러운 까닭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이란 '기업활력 제고법를 위한 특별법'의 속칭이다. 기업들이 인수 합병, 주식 처분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 등 기업구조를 개편할 때 보다 간편하고 단순한 절차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결국 원샷법 통과는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시간과 비용, 노력을 절약하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이름과 달리 원샷법이란 이름이 더 일반화된 것은 그같은 법 제정 취지가 잘 표현된 '원샷'이란 말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원샷법 통과 이전부터 본래 명칭보다 원샷법이란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됐다.

원샷법이란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 법은 기업들에게 유리한 법이다. 정부가 이 법을 처음 제안한 것도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제안했고 2015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원샷법은 기업들이 반긴 것과 달리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이 원샷법 통과에 반대한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동반될 수 있고, 원샷법이 자칫 재벌들의 기업 및 재산 상속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동안 원샷법 통과에 반대해왔다. 그러다 19대 국회 막판에 원샷법 처리에 동의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뒤 다시 합의를 번복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원샷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비록 여야 원내대표가 원샷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선거법 개정과 연관시키며 합의를 번복했던 것이다.

법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원샷법 통과가 미뤄지자 정치권에서는 한 때 법 적용 대상에서 10대 그룹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으나 그같은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다.

원샷법 통과 지연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간 갈등은 급기야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장이 보낸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난이 거부당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야당의 원샷법 처리 방침 철회에 불만을 품고 난을 거부했던 것이다. 난은 결국 청와대로 전달됐지만 원샷법이란 이름의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