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공식협의가 시작된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드 배치 공식협의 시작은 그 가능성과 제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공식협의 시작은 사실상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 공식협의 결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초 기자회견을 겸한 대국민담화 발표 당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여부를 우리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 개발에 대한 마땅한 저지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공식협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일이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2일 나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했고, 그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 사드 배치 공식협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디. 미군이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를 건의했고, 그같은 건의가 청와대에 보고된 이후 가능성 등 제반 문제를 심도 있게 타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부지 선정 및 사드 유지비용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운영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의 연간 유지 운영 비용이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 공식협의 대상이 될 사드의 규모는 1개포대 정도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한반도의 2분의 1 내외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드 배치 공식협의 결정이 중국 및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군 당국은 향후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 등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사드 배치가 이뤄져도 철저히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만 세팅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 당국은 사드 배치 공식협의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을 우려, 발표 이전에 양국에 그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 당국은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사드 레이다의 최적 탐지 거리가 한반도에 국한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사드 배치 공식협의 결정과 미국의 MD체계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