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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근로자, 삼가고 또 삼가야...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2.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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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근로자들이 다음주 초면 최소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측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현재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남측근로자는 184명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개성공단 남측근로자들의 안전 귀환도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 북한측이 이들을 억류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리 정부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카드가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개성공단 남측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남아 있는 남측 인력중 지원 인력을 제외한 131명의 민간 기업인을 다음주 초까지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도 상주 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고 있는 55개 기업의 관리자들은 사업 정리를 위해 조만간 공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 정리차 들어가면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전제 하에 완제품 등을 반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중 대체부지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땅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력한 공단 폐쇄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양측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및 물자 반출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 과정에서는 개성공단 남측근로자의 안전 귀환 외에 공장 시설물 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 처리 문제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장 시설에 대해서는 금강산의 경우처럼 북한 측이 몰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측이 시설을 몰수한다 해도 이용 가치가 없어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철수로 운영자가 없어지는데다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수돗물 공급 역시 우리측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철수가 끝나면 단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을 출입하기로 예정된 인원은 총 1084명이었다. 그러나 공단 폐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우리측은 공장 철수 준비에 필요한 인력만 최소한으로 올려보내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해온 사업자들은 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단 폐쇄는 하지 않겠다고 남북 양측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스스로 퇴로룰 막아놓은 채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공단 재가동의 명분은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인데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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