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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그림 제도화, 쉽지 않네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3.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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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욕구를 감퇴시킬 목적의 담뱃갑 그림이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그려넣어진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도 이해관계인들 간의 찬반 논란이 있지만 담뱃갑 그림 넣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

담뱃갑 그림을 둘러싼 논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담배 판매인들은 혐오스러운 내용의 담뱃갑 그림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담뱃갑 그림이 등장하면 편의점 등 담배를 진열해놓은 매장에 손님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로써 기타 다른 제품의 판매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편의점 알바나 방문객 등이 담뱃갑 그림을 통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릴 위험성마저 있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들은 담뱃갑 그림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뱃갑 그림 만큼 금연 효과를 높여줄 현실적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나 흡연 피해자 단체 등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이렇다 할 금연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한 채 세수만 늘렸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한해 담뱃값 인상으로 3조 6천억원의 세금을 전년보다 더 거둬들였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 감소는 23%에 그쳐 정부가 강조했던 금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담뱃갑 그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정부는 이미 담뱃갑 그림 도입 계획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갑 그림은 올해 안에 담뱃갑 앞 뒷면의 상단에 면적 대비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가게 돼 있다.

다만, 아직 그림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이 달 안에 담뱃갑 그림 내용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곧 만들어질 담뱃갑 그림은 과학적이면서도 일정 정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그림의 등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담뱃갑 그림의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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