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재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으로 크게 분류하며 재산불평등의 경우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로 상속을 비롯한 부의 대물림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소위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사회의 양극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득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소득의 불평등을 이루는 2가지 불평등으로 임금불평등과 고용불평등을 꼽았다. 고용불평등의 경우 수년째 불거진 비정규직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임금불평등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금융기업의 고임금,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임금격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장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의 지난 2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에 그쳤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1년 62.6%로 떨어졌다. 2013년에는 64.1%까지 올라갔으나 2014년(62.3%) 이후 하락 추세로 반전됐다. 외환위기 이전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80%에 달했던 데 비하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게 떨어진 것인지 실감이 난다. 같은 일을 하는 데도 대기업 근무자와 중소기업 근무자 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제조업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2.5%(2014년 기준)인 반면, 독일은 73.9%, 영국은 85.3%, 일본은 82.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로는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꼽힌다. 대기업은 생산원가를 낮추려 노력하고 중소 하청업체는 자연히 경영에 압박을 받게되고 임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거듭될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마련이다. 또 임금에서 차지하는 기본급과 성과급(초과근무수당 포함)의 비중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은 17.1%(53만원)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4%(지난해 8월 기준)에 머물렀다. 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지원자가 몰리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등 노동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또 청년실업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방치하면 실업자 양산과 산업 공동화, 빈부 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질 뿐이다. 또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14년 한국 대기업 정규직 대졸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3만7756달러(약 3976만원)로 일본보다 39% 많다는 보고서를 냈다. 일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29배인 데 비하면 대기업 임금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임금격차 등에 의한 사회불평등 해소방안으로 두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복지정책과 기업의 재분배가 그것이다. 복지정책의 경우 증세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은 이에 거부감을 가질게 뻔하다. 따라서 기업의 재분배가 가장 바람직한 불평등해소 방법이라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의 소득재분배는 기업과 가계와의 불균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따라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밖에도 언론에 대해서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와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고발을 강화하고 대기업 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것도 촉구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대졸초임 삭감, 호봉제폐지 등도 임금격차, 소득격차,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깊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동구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