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로 닥쳤지만 사과나 반성하는 이 한명 없다. 제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나 국회는 청년들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월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12.5%였다.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한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4.9%)을 2.5배를 웃돌았다. 여기에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시생이나 취업 못해 진학한 대학원생, 비자발적 비정규직 등을 합치면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34.2%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청년 취업자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는 청년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고 , 1년 이하의 계약직도 19.5%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그리스를 비롯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청년 실업률이 50%에 달한다는 일부 유럽국가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자칫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1990년대 상황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일본의 경우 청년층 인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청년실업률 하락은 10년쯤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20~29세 인구는 2020년까지 68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부터 연평균 3.3%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만성적 청년 실업난이 10~15년쯤 더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층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외의 경기 침체에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저유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의 재정위기 등의 글로벌 악재로 우리 경제는 2%대 성장에 머물고 있다. 지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고,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도 1.4% 줄었다. 수출은 1월에 18.5% 감소한데 이어 2월에도 12.2% 뒷걸음질 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최근의 유가 상승은 경기회복에 다소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를 둘러싼 악재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제 체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능력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관련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껏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약 30만명의 베이비부머(1955~63년생) 노동자들이 은퇴하지 않고 취업 시장에 잔류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제도의 정비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올해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해 놓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후속 대책에는 손을 놓은채 선거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청년 취업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년층이 극심한 실업 사태를 겪는 것은 경기 위축보다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을 수술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주도해 일자리 진입과 퇴출의 벽을 높게 쳐 놓은 경직된 구조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고임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청년층은 정규직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손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청년고용절벽이라는 굴레에서 쉽게 벗어 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들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나누기, 창업과 고용지원,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했다는 ‘삼포세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청년 고용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들에게 불리한 노동·취업 시장의 구조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동구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