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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설계, 70% 이상은 '전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4.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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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수백명,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에콰도르 및 일본 구마모토 강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또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곳은 어디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비관적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적 물적 피해가 나는 것은 물론, 초고층 건물보다는 오히려 학교 등에서 가장 큰 참사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지진 전문가들은 진도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인명 손실을 포함해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약 302.5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진도 5.4~6.5 정도의 지진에 견뎌낼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88년에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을 2005년에 한차례 강화한데 따라 개선된 규정이다.

문제는 내진설계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지진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최신식 초고층 건물보다도 학교 등의 오래된 저층 건축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일례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제2롯데월드 타워의 경우 진도 9의 강진에도 견뎌내도록 내진 설계가 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내진성능평가'를 주제로 한 시공기술 발표회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 학교시설 내진설계 비율은 30%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마모토 지진의 간접 영향권에 있는 부산의 경우 내진설계가 돼 있는 학교의 건축물 동수는 전체 1404개 중 411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비율이 30%에 채 못미친다는 얘기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우선적으로 학교건물 300여개 동에 대한 개보수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비율은 부산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도 학교시설 내진설계 비율이 2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도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이보다 다소 높은 38%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모두 10만5448개소이지만 이 중 규정대로 내진설계가 이뤄진 곳은 4만4732개소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42.4% 정도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22.8%에 불과하다. 만약의 사태 발생시 학교가 최대의 참사 지대로 변모할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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