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임시공휴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분위기로 보아 다음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거의 확정적인 듯 여겨진다. 28일 각의 의결이라는 절차만 남겨둔 듯 보인다. 이번에 또 한번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네번째 사례가 된다. 그 중 두 번이 현 정부 임기중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 등의 국가장이나 공직선거일에 적용된 임시공휴일을 제외하면 그렇다는 뜻이다.

역대 정부가 섣불리 하지 않던 임시공휴일 지정을 두 번씩이나 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해 이뤄지게 됐다.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나흘로 만들어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기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게 상의의 의견이었다.

정부 입장에서야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는 돈 안들이고 국민들에게 선심쓸 수 있는데다 경기 회복에 보탬까지 된다니 별로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건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연히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남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냉정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건지, 얻는 이익이 행정 공백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상의도 지적했듯이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영세한 상공인들의 경우 휴일수당을 어찌 감당하라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임시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줘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 지급 의무 유무가 단체협약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규에 우선하는 단체협약이 임시공휴일에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게 현실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한 예상이 기관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연구기관은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당일에만 2조 가까운 내수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전제를 보면 현실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1인당 약 8만원을 소비한다는 전제 하에 효과를 역추산해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 셈법이 맞아떨어지려면 6일 하루 대한민국 4인 가구의 절반은 32만원 정도를 소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백화점 놀이공원 등은 매출이 늘지만 도심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울상을 짓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밖에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 국가적으로 여행수지가 더욱 악회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짝 소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그게 그거'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임시공휴일(국가장과 선거일 제외)은 88서울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2002월드컵축구 4강 진출 기념일인 그해 7월 1일, 그리고 광복70주년이었던 지난해의 8월 14일 세번 뿐이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