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느닷 없이 '비핵화'란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짚어보면 김정은 비핵화 발언이 썩 반길만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김정은의 말 중 가장 거슬리는 부분 중 하나는 "핵 보유국으로서"라는 표현이다.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섣불리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자칭일망정 핵보육국 선언은 나름대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은 그같은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 있다.

김정은 비핵화 발언에 숨은 뜻은 이게 다가 아니다. 그가 말한 비핵화는 단순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중앙위 회의를 통해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미국 등과 대등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전세계 비핵화' 노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세계의 비핵화' 노력 앞엔 몇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다. 적대세력(미국 등 지칭)이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것이었다. 미국 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에 대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 개발이 방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김정은 비핵화 발언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그간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외교 당국은 북한 당대회 이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요구가 새롭게 제기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측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비핵화 발언이 아니더라도 현재 미국 내에서는 미국 당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과 호흡을 맞추며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역시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은 비핵화 발언은 이같은 미묘한 흐름까지 감안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