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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 저출산은 나라의 통증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6.05.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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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자연감소가 심각하다. 전남이 스타트를 끊더니 이제는 그나마 안정권이었던 서울, 울산, 세종, 경기마저 인구 자연감소에 위협받고 있다.

통상 인구의 사회적 증감은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의 규모로 결정된다. 반면 인구 자연감소는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은 인구 구성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인구 자연감소를 가장 먼저 체감한 지역은 전남이다. 2013년 전남의 인구가 자연감소한데 이어 2014년에는 강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강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신생아가 사망자보다 342명 적었다.

전북도 인구 자연감소에서 안전하진 않다. 전북은 올해 인구의 자연증가가 400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머지않아 전북도 인구 자연감소 지역에 포함될 것이란 의미가 된다. 경북도 예외는 아닌지라 오는 2017년에는 경북에서도 사망자의 수가 신생아의 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부산과 충북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확산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반면 신생아는 고작 43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 자연감소로 증명된 저출산 세태, 이는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4명에 그쳤다는 통계로도 일찌감치 확인된 바 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OECD평균 출산율인 1.7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파생되는 인구 자연감소, 이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라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인구 자연감소는 곧장 어린이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인구의 불균형과 노령화는 국가발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쉽게 말해, 어린이가 줄고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인력의 부족과 노인 부양부담의 증대를 낳는다. 나아가 이는 노후연금의 지급문제나 연금고갈의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정체와 감소가 국력의 쇠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구 자연감소로 인해 젊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의 해외 인력이 국내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이는 향후 미국과 같은 다국적 소수민족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합중국의 형태로 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다민족 국가는 민생 치안, 언어, 2세 교육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인구 자연감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는 저출산,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게 된 원인으로 경제적인 빈곤을 꼽았다. 취업난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되고 설령 취업이 되었다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기 쉬워 많은 이들이 기혼자가 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것 또한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다. 낮 동안 아이를 맡길 위탁 시설이 부족한데다 비용적인 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부부들의 이혼 불안 및 이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배경이 되기도 한다.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나 출산 계획을 최소 1년 정도 살아본 뒤에 논의하게 되는 경향이 출산율의 저하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

인구 자연감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이는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결혼 및 출산 감소로 연결될 터,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도되지 않는 이상 ‘축소 균형’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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