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대통령과 관련된 청와대 문건이 오랫동안 외부에 누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국방 등 국정 전반의 내용들이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관련 문건들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번 사건은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기간 동안 겪었던 측근 및 친인척 비리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이 상당 기간 최순실씨에게 국정과 관련된 문건을 보냈고 조언 등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순실씨는 최근 대기업들로부터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의 설립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였지만 정치나, 국정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60대의 자연인에 불과하다. 그런 인물에게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관련 문서까지 보여주며 자문을 구했다니 국가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처럼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정치적 논란만을 남긴 채 유야무야 처리하고 넘어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낼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최순실씨 집을 비롯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날 수색은 지난달 29일 최순실씨 의혹이 대한 고발이 접수된 뒤 거의 한달만에 나온 조치이다. 하루 전에는 두 재단의 초대 이사장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미적거리다가 최씨가 박 대통령과 주고받은 각종 청와대 문서가 담긴 컴퓨터 본체를 언론이 먼저 입수, 의혹의 실체가 확인된 후에야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언론의 취재보다 한참이나 늦은 뒷북 수사인 셈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지난 20일 박 대통령이 엄정수사를 지시한 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본격화됐다. 그 사이 의혹의 중심 인물인 최씨를 비롯해 그의 딸과 차은택 감독 등 핵심인물들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믿음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결국 정치권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이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착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어떤 문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순실에게 전달됐는지, 관련자들과 책임 소재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과 책임소재 등이 소상히 밝혀지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과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영이 서지 않는 식물 대통령으로 남은 임기를 보낼 공산이 크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와대 주변인물부터 정리해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 등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비서진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핵문제와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문제에 민감해져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의 부품 결함. 한진해운 사태,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국가경제마저 침체일로에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국기문란이 의심되는 사건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파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수사 특검이, 이명박 정부에선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 특검이 진행됐다. 그 동안의 특검이 당초의 예상보다 미진했다고 해도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일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특검도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주길 온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동구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